-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·유치원 4~5세 약 50.3만 명에게 총 4,703억 원 지원
-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 3~5세로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
[세계교육신문 김하은 기자]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·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~5세로 확대된다. 교육부는 국가책임형 유아교육·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3일 밝혔다.
이번 확대 조치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~5세 유아 약 50만 3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, 총 4,7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. 이는 지난해 5세 약 2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1,289억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대상 인원과 예산이 대폭 늘어난 규모다.
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·보육 지원을 시작했다. 그 결과, 정부 지원이 본격 반영된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 대비 26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. 세종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“무상교육·보육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었고, 교재·교구 확충과 체험활동 확대 등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 학부모들 역시 “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
2026년 지원 내용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원,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원,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월 7만원이다. 12개월 기준으로 이루어지며, 기관 유형별 단가는 2025년과 동일하다.
특히, 4~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는다. 3월부터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.
< 2025년 대비 2026년 유아 무상교육·보육 지원 주요 변경사항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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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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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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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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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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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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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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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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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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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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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.8만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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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89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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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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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.3만 명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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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703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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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4세 24.8만 명, 5세 25.5만 명
※ 기관유형별(공립유치원, 사립유치원, 어린이집) 지원 단가는 2025년과 동일
이번 조치는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. 교육부는 2027년까지 지원 대상을 3~5세 전체로 넓혀 완전한 무상교육·보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“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저한 집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”며 “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”고 밝혔다. 무상교육·보육 확대는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상징적 정책으로, 향후 교육복지 강화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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